세계무역기구,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농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발단은 지난 7월 26일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'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라가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'는 건데요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우리나라, 멕시코와 터키 등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미국이 제시한 '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해야 할 나라'의 기준은 이 4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이면서 주요 20개국 회원국,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이며 세계무역비중 0.5%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데요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"WTO가 90일 안에 개도국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을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"고 엄포를 놨는데요. <br /> <br />(버튼) 90일이 지난 시한, 이른바 '데드라인'이 23일, 바로 어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해당 국가가 그냥 선언하면 되는 '자기 선언' 방식인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잘 산다는 의미니까 개도국 졸업이 나쁜 건 아닌데, 마냥 좋아할 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 선언을 요청받았는데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때문에, 농업 외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도국 졸업을 미뤄왔습니다. <br /> <br />덕분에 수입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농가에 보조금도 지원해 국내 농업을 지킬 수 있었던 건데요. <br /> <br />개도국 포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 즉시 관세나 보조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음 농업 관련 협상이 열릴 때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다음 협상 때에는 지금처럼 유리한 조건을 지키긴 힘들겠죠. <br /> <br />그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미국이 이를 빌미로 통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, 잠시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어제) :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저희가 감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당장 오는 11월에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요. <br /> <br />개도국 지위 유지가 이 결정에 악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41632260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